2025년 나라살림 괜찮아졌을까?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적자는 46.1조로 전년대비 231조1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재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4월까지의 재정 동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6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의 적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5천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역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세 번째로 큰 적자에 해당합니다.

재정적자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세입 증가입니다.

• 총수입: 231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17조 7천억)
• 총지출: 262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1조 9천억)

이 중에서도 국세 수입은 142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법인세가 무려 13조 원이나 늘어난 게 가장 큰 요인이고, 소득세도 3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이자, 배당 수익을 늘리고, 근로자 수도 증가하면서 성과급 지급도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즉, 경제 회복과 고용 확대가 세금 수입 증가로 이어지며 일시적으로 재정 숨통이 트였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직 5월에 통과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달 공개될 통계에는 이 추경이 포함되므로, 적자폭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는 60조 원 안팎의 적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한편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97조 8천억 원으로, 사실상 1,200조 원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채무는 복지 지출 확대·고령화 심화·금리 부담 증가 등의 구조적인 요소와 맞물려 향후 국가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지금 재정적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경제 반등과 세수 일시적 증가에 따른 현상일 수 있습니다.
• 추경 반영 이후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대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구조 조정과 건전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세수 회복은 경기 회복의 긍정 신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재정은 ‘관리 가능한 위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해석이 더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