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이 끝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부동산 시장 변화
1. 집값은 떨어질까, 오를까?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300만 호 공급 목표(수도권 150만 호 포함)를 내세우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속도, 지역별 수급 불균형, 그리고 시장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재건축·재개발은 어디가 먼저 풀릴까?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 목동, 노원, 상계 등 재건축 대기 중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실수요자는 대출이 쉬워지나?
생애최초 및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약속은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더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시장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유지 또는 탄력 조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취득세 완화 방안도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는 매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중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공급 확대
- 전국 300만 호 공급 목표: 수도권에 150만 호를 포함하여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 GTX 역세권,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교통 요충지와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다각화합니다.
- 도심 고밀도 개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의 밀도를 높이는 개발 방식을 도입합니다.
② 공공 주도 공급 방식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주택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이는 모델을 확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 GTX 환승역 중심 직주근접 주거 플랫폼 조성: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주거 형태를 개발합니다.
③ 세제 및 금융 정책
- 다주택자 보유세 유지 또는 탄력 조정: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유지하거나 조절합니다.
- 생애최초·1주택자 LTV, DSR 완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 취득세 완화 방안 검토: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시장 변화 예측 요약
| 항목 | 변화 가능성 | 영향 대상 |
| 재건축·재개발 | 규제 완화 → 거래 증가 예상 | 강남, 목동 등 구축 아파트 |
| 집값 | 단기 혼조세 → 중기 안정 흐름 | 전반적인 시장 |
| 전세/월세 | 공급 확대에 따라 수요 분산 가능 | 임차 수요층 |
| 청약시장 | 공공주택 확대되면 경쟁률 분산 | 무주택자, 청년층 |
| 다주택자 | 보유세 계속 유지 가능성 → 매물 압박 | 투자 수요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약들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