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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건축·환경·교통 계획 통합 심의 방식입니다.
기존 정비사업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각각의 심의와 행정절차로 인해 수년이 소요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신통기획은 이를 통합해 사업 속도를 2년 내외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는 이 방식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의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부터 공공이 함께 계획에 참여해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신통기획이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 제안 방식 + 공공 검토 결합
• 도시·건축·교통·환경 계획 통합 심의
•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5년 → 2년 이내로 단축
• 토지거래허가·건축허가 제한 등 사전 투기방지 조치 병행

서울시는 2025년 6월 말, 제3차 신통기획 후보지 8개소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노후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 주거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과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력도 있습니다.

신통기획 후보지

아래는 주요 신통기획 후보지 목록입니다.

※ 위 후보지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세히 보기 ▼ (아래 이미지 클릭)

신통기획 절차

신통기획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따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 또는 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추진합니다:

1. 후보지 추천 (자치구장 → 서울시)
2. 서울시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심의
3. 후보지 선정 공고 및 공공기획 착수
4. 정비계획 수립(2년 내외)
5.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
6. 조합 설립 및 착공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후보지 추천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날짜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사업 관련 권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투기방지를 위한 실질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노후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서울시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번 2025년 후보지 선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은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은 조합 설립, 건축 방향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통기획 후보지 인근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비계획 수립 일정과 권리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자치구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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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계산 방법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

서울 잠실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실거주자도, 이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신경써야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로 은퇴를 준비하던 중산층 실거주자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 공시가격 7.86%↑…세금 부담도 동반 상승

2025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7.86%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가 오르면 그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도 오르게 되죠.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보유한 실거주자의 경우,

• 2022년 종부세: 약 70만 원
• 2023년 종부세: 약 155만 원 →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보유자도 종부세가 162만 원에 달했으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650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도 피해갈 수 없는 ‘종부세 징벌적 과세’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1,149억 원으로
2023년(912억 원)보다 약 26% 증가했습니다. 과세 대상자 수도 12만 8,913명으로 늘었고,
1인당 평균 세액도 약 89만 원으로 올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

• 종부세 공제금액: 11억 원 → 12억 원 상향
• 세율: 0.63% → 0.52.7% 인하
  등 일부 완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공시가 인상 여파로 체감 효과는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이중과세” 논란 계속돼

1주택자들은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4년 여당 전당대회에서

“평생 벌어 집 한 채 마련한 이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과도하다”
며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 종부세 폐지론
•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외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안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변경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실거주자 방법은?

공시가격 확인

• 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매년 4월 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확인 필요
• 2025년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7.86% (기사 출처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 기준: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12억 원 초과 시
• 계산 예시:
  •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 과세표준 1억
  •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이의신청

• 시기: 공시가격 열람 기간(~4월 중순) 및 확정 후 이의신청(~5월 초)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 주의: 실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에 한함

세부담 상한 확인

•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 납부세액의 150% (공시가 9억 초과 시)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가능 (만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안내

세무 상담 활용

• 무료 세무상담:
  • 국세청 전화상담 126
  • 대한세무사협회 소비자상담센터
  • 서울시 세금도우미센터
• 종부세 절세전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료 세무대리인 연계 가능

📌 정리

이제 1주택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 상승은 실거주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흐름은 2025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

청약이나 세금 혜택을 위해 실거주 요건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반드시 지키고 싶어도, 예상 못한 이사 사정·직장 이동·가족 문제 등으로
조건을 못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실거주 요건을 못 맞추면 양도세 폭탄부터 청약 자격 제한, 대출 회수까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 한 번에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
현실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실거주 요건

실거주 요건은 주택 구입 후 일정 기간을 본인과 가족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2~3년 실거주 의무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근 2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 가능
•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당첨되면 실거주 증빙 필수
• 무주택 유지 가점: 청약 당첨 후 실거주 안하면 재당첨 제한

이처럼 청약부터 세금까지 모든 혜택이 ‘실거주’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심코 조건을 놓치면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

아파트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표적으로 아래 상황이 발생합니다.

📌 실제 사례:
서울 ○○동에 신규 입주한 A씨는 직장 발령으로 실거주 요건을 못 맞춰
양도세 0원 → 약 4,500만원 추가로 납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못 살아서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거주 못하게 되는 상황

✔ 갑작스런 발령, 해외 파견:
주된 원인 1위입니다. 세법상 ‘불가피 사유’로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 인사발령 증명, 출장 명령서, 급여 자료 등 증빙이 필수입니다.

✔ 가족 사정:
건강 문제나 부모 간병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관련 진단서, 가족관계 증빙 등 구체적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 자금 사정 악화:
중도금, 잔금을 못 맞추는 경우 실거주 대신 전월세 돌려야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대신 임대는 무조건 위반으로 보게 됩니다.

불가피할 때 손해 줄이는 방법

실거주 요건을 못 맞춘다고 무조건 끝난 게 아닙니다.
몇 가지 현실 대안을 꼭 검토해보세요.

▶ 불가피 사유로 감면 요청:
국세청은 불가피 사유를 일부 인정합니다.
대표적 예: 직장 발령, 질병, 사망, 가족 간병.
단, ‘정황 설명’만으로는 불가능 → 증빙 필수.

▶ 임대사업자 등록 검토:
거주 불가 시 일부 지역은 조건 맞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일부 혜택 유지 가능.
다만 등록요건, 기간 제한 반드시 체크해야 함.

▶ 양도세 시뮬레이션:
실거주 기간이 불충분하면, 미리 양도세 계산기를 돌려
세금 충격을 파악하고 매도 시점·증여 여부를 조정하는 게 중요.

▶ 사전 전문가 상담:
세무사, 법무사, 컨설턴트 등과 사전에 상담하여
가장 손해가 적은 구조로 매도·증여·임대 전환.

실거주 요건 증빙 준비

많은 분들이 실거주 요건을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아래 서류를 함께 요구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 내역
• 실제 생활 영수증(공과금, 관리비)
• 학교 전학 증명서(자녀 동반일 경우)
• 근무지 이동 증빙(발령서 등)

실거주 기간이 부족하다면 증빙을 철저히 모아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 없이 혼자 판단하다 손해보는 사례 많습니다

대표님 실제로도 보셨겠지만
실거주 요건은 법령+세법+지역별 조례+청약 규정이 얽혀 있어서
정보 하나 놓치면 손해가 수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최소 1회 상담은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결론

• 실거주 요건 못 맞추면 양도세, 청약, 대출, 전매 불이익이 한꺼번에 온다
• 불가피한 상황이면 증빙자료+사전 전문가 확인이 필수
• 상담 없이 ‘될까?’ 하다가는 더 큰 손해가 생긴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최근 대구 주택시장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 침체됐던 대구 부동산 시장에 드디어 햇살이 비치는 걸까요?

소비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미분양 물량도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구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3개월 연속 상승세

대구 주택시장에 바람이 불고 있는거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대구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04.8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월(101.3)보다 상승한 수치로, 3개월 연속으로 기준치인 100을 웃돈 거예요. 게다가 올해 1월(94.7) 이후로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어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기대하는 매수 심리가 우세한 ‘상승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해, 대구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도 될 때가 온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저도 주변에서 “요즘 대구 집값이 바닥을 찍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 이런 심리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네요.

주택사업자들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화 중

집을 사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을 짓고 파는 사업자들의 시각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대구 지역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9.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78.3)보다 11.2p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분양전망지수가 100 미만이면 여전히 시장이 위축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월보다 크게 오른 것을 보면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100은 안 됐지만, 78에서 89로 올랐다는 건 건설사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대구의 미분양 물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4월 주택 통계’를 보면, 대구의 일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9065가구로 전월(9177가구)보다 112가구가 감소했어요.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거죠.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602가구나 소진됐다고 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쌓여있던 미분양 물건이 팔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9천 가구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긴 하지만,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예전에 대구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을 때는 분양만 하면 ‘완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 시절로 돌아갈 날이 올까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구 주택시장, 신중한 낙관론 필요

대구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낙관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는 과거 공급 물량의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입지 여건, 주변 시세, 단지 경쟁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하반기 대구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사들도 미뤄왔던 분양 채비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대구 시장 분석 요약

긍정적 신호

• • 소비심리지수 3개월 연속 기준치(100) 초과
• • 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 분양전망지수 전월 대비 11.2p 대폭 상승
• • 미분양 물량 3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주의 관찰 사항

• • 분양전망지수 여전히 기준치(100) 미달
• • 미분양 물량 9,000가구 이상 잔존
• • 건설사들의 신중한 시장 접근 지속
• •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필요

취업 준비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소득, 취업 경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되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나이와 기본 자격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청년(15~34세)과 일반 성인(35~69세)은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나 800시간 이상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경험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씩 10주 동안 일했다면 총 200시간으로 계산되어 80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일한다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은 이러한 취업 경험 조건 없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 더욱 접근성이 높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일반 성인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도 청년과 일반 성인이 다릅니다. 일반 성인은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가구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주택, 차량 등 주요 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취업 경험과 구직 의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구직촉진수당)과 2유형(취업성공수당)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구직 활동 중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유형은 취업 상태이지만 불완전 고용 상태인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월 30시간 미만 근로자나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사업소득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정도 일하는 파트타이머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구직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포기했거나 구직 활동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유형 vs 2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은 지원 대상과 혜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유형은 미취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구직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2유형은 이미 취업 중이지만 불완전 근로 상태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 성공 시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전일제 일자리를 찾는 경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로 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1유형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2유형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 계층 추가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특수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소상공인 등은 일반적인 지원 조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 기준이 일반인보다 완화되어 적용되거나, 경력 단절 여성은 취업 준비를 위한 재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에서도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을 하면서도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계층에 대한 배려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일반적인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중이거나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구직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 야간대학 재학생, 학점은행제 학생의 경우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라면 졸업 전에 미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졸업 예정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120% 계산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위소득 120%’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20%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3인 가구 청년의 경우 가구 소득이 월 547만 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20%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플랫폼(HRD-Net)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여 편리하지만,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승인이 되면 매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2유형은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나에게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신의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말고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지원금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이 끝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부동산 시장 변화

1. 집값은 떨어질까, 오를까?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300만 호 공급 목표(수도권 150만 호 포함)를 내세우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속도, 지역별 수급 불균형, 그리고 시장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재건축·재개발은 어디가 먼저 풀릴까?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 목동, 노원, 상계 등 재건축 대기 중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실수요자는 대출이 쉬워지나?

생애최초 및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약속은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더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시장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유지 또는 탄력 조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취득세 완화 방안도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는 매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중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공급 확대

• 전국 300만 호 공급 목표: 수도권에 150만 호를 포함하여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 GTX 역세권,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교통 요충지와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다각화합니다.
• 도심 고밀도 개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의 밀도를 높이는 개발 방식을 도입합니다.

② 공공 주도 공급 방식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주택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이는 모델을 확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 GTX 환승역 중심 직주근접 주거 플랫폼 조성: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주거 형태를 개발합니다.

③ 세제 및 금융 정책

• 다주택자 보유세 유지 또는 탄력 조정: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유지하거나 조절합니다.
• 생애최초·1주택자 LTV, DSR 완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 취득세 완화 방안 검토: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시장 변화 예측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약들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