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실거주자도, 이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신경써야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로 은퇴를 준비하던 중산층 실거주자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 공시가격 7.86%↑…세금 부담도 동반 상승
2025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7.86%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가 오르면 그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도 오르게 되죠.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보유한 실거주자의 경우,
- 2022년 종부세: 약 70만 원
- 2023년 종부세: 약 155만 원 →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보유자도 종부세가 162만 원에 달했으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650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도 피해갈 수 없는 ‘종부세 징벌적 과세’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1,149억 원으로
2023년(912억 원)보다 약 26% 증가했습니다. 과세 대상자 수도 12만 8,913명으로 늘었고,
1인당 평균 세액도 약 89만 원으로 올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
- 종부세 공제금액: 11억 원 → 12억 원 상향
- 세율: 0.63% → 0.52.7% 인하
등 일부 완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공시가 인상 여파로 체감 효과는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이중과세” 논란 계속돼
1주택자들은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4년 여당 전당대회에서
“평생 벌어 집 한 채 마련한 이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과도하다”
며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 종부세 폐지론
-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외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안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변경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실거주자 방법은?
공시가격 확인
- 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매년 4월 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확인 필요
- 2025년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7.86% (기사 출처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 기준: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12억 원 초과 시
- 계산 예시:
-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 과세표준 1억
-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이의신청
- 시기: 공시가격 열람 기간(~4월 중순) 및 확정 후 이의신청(~5월 초)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 주의: 실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에 한함
세부담 상한 확인
-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 납부세액의 150% (공시가 9억 초과 시)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가능 (만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안내
세무 상담 활용
- 무료 세무상담:
- 국세청 전화상담 126
- 대한세무사협회 소비자상담센터
- 서울시 세금도우미센터
- 종부세 절세전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료 세무대리인 연계 가능
📌 정리
| 항목 | 기준 (2025년) |
|---|---|
| 종부세 공제 기준 | 공시가 12억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준) |
| 과세표준 계산법 | 공시가 – 공제금액 = 과세표준 |
| 고령/장기보유 공제 | 최대 80%까지 가능 |
| 이의신청 | 공시가 열람 기간 중 온라인 접수 |
| 세부담 상한 | 전년 대비 150% 초과 불가 |
이제 1주택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 상승은 실거주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흐름은 2025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