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 총정리 – 2025 대선 기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은 경기지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예전부터 주장해온 방식대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말하는 주택 공급, 세금 제도, 금융 지원, 전월세 제도, 재개발 정책 등을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공급 정책: 공공주도 + 도심 집중 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도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민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주도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곘다는 정책입니다.
- 공공주택 300만 호 공급 추진
- 도심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도 개발
- 유휴 국공유지, 과잉 업무·상업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 공공기관 사택 등 노후시설 리모델링 후 임대 활용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직주근접형 ‘슬세권’ 플랫폼 주택 도입
세금 정책: 실수요자 보호, 다주택 규제는 유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수요는 억제하면서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을 줄이는 선별적 세제 개편을 하려고합니다.
- 1주택 장기보유자 보유세 감면 검토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인하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
-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제 규제는 유지
금융 정책: 생애최초·무주택자 중심 완화
금융 규제를 완화하되, 대출 완화는 무주택자·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한정하겠다는 점이 차별화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향 조정
- 장기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
- 무주택자 대상 맞춤형 정책 모기지 도입
- 금융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한적 허용
전월세 시장 정책: 임차인 보호 강화
임차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임대의 질적 향상까지 도모하는 방향입니다.
- 전월세 상한제 강화 및 임대차 신고제 정착
- 전세사기 방지 및 보증금 반환보장 강화
- 공공임대주택 단계적 확대 및 품질 향상
- 갱신청구권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보완
재개발·재건축 정책: 정비사업 활성화 + 공공참여 확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중 또하나 중요한 정책인데요
정비사업을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이 함께 참여해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추진
-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비율 탄력 적용
- 공공주도 정비사업 모델 개발로 속도 확보
토지제도: 불로소득 차단, 개발이익 환수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은 공공으로 환수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개발이익환수제 실효성 강화
- 토지초과이득세 또는 국토보유세 도입 검토
- 공공디벨로퍼 역할 확대
지방 정책: 수도권 집중 완화 + 지역 주거 개선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 내 주거 질을 높여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지방 골고루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 지방 중소도시 정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기업·산업단지와 연계된 직주근접 주거단지 조성
- 국비 지원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연계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으로 무주택자, 청년층, 실수요자 중심입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이 일정 부분 개입하여 공급과 가격 안정의 축을 조율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기조와 비교해보면, 공공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구조이며, 특히 ‘주거는 복지’라는 시각에서 정책이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