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전세사기 여전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역전세’와 ‘전세사기’ 이야기를 최근에도 적잖이 들으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다룬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면 참 안타깝죠.
하지만 이 문제가 단지 남의 일이 아니란 걸 아셔야 합니다. 내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세는 우리의 주거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축입니다.
집을 구매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전세 제도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같은 문제로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전세, 집주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역전세’라고 하는 상황은 임대 시장이 얼어붙을 때 쉽게 발생합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원하는 대로 못 돌려주는 현상이죠.

가장 흔한 케이스는 ‘집주인 돈이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데,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금액을 맞추는 데 애를 먹는 상황이죠.
여기에 집값까지 하락하면 집 자체의 담보 가치도 낮아져 은행 대출마저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결국 피해는 세입자로 넘어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불안감이 더 커지죠.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매물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이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라면 깡통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신축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드문 매물은 금액 측정을 더 보수적으로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확인은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지, 임차보증금이 낄 수 있는 후순위 채권자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직접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인중개사나 전문가를 통해 같이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신뢰를 흔드는 치명적인 위협

전세사기는 대놓고 세입자를 노리는 사기 행위입니다.
허위 매물로 접근하거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계획 자체가 없는 집주인들이나 조직이 주로 이런 수법을 쓰죠. 최근에도 ‘깡통전세’ 관련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매매가 2억 원짜리 주택을 전세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내놓는다든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조건의 매물을 보여주고 급히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가짜 그림에 속아 계약서를 작성하면 막상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에 돈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전 반드시 현황 조사와 시세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추천하는 매물이더라도 주변 유사 매물과 비교했을 때 시세가 터무니없이 낮다면 일단 의심해 보시고, 실제 등기부등본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이 비용이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보증보험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도구입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자금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권리 문제가 생겨 깡통전세로 전락할 경우 세입자로서는 마지막 안전망이 됩니다.